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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폐위로금 부지급 결정규탄-강원도민일보

광산진폐 2026-01-14 13:48:16 조회수 33

 

“근로복지공단 진폐위로금 부지급 결정 규탄”

유주현2025. 11. 14. 00:08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 성명
▲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지회장 구세진)는 13일 사북종합복지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진폐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가 진폐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 정선지회(지회장 구세진)는 13일 사북종합복지관에서 최승준 군수, 전영기 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군의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진폐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공유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정선진폐상담소(소장 성희직)는 최근 17명의 진폐위로금 부지급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위로금 지급 지침과 판단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동일 작업장에서 근무한 A씨는 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받은 반면, 같은 일을 한 B씨는 위로금을 수령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 진폐재해자들은 대부분 1960~1980년대 탄광에서 근무했으나, 당시 광업소가 폐업하며 근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분진작업 종사 증명을 요구하며 부지급 결정을 내려 반반을 사고 있다.

구세진 지회장은 “당시 탄광 내 작업환경은 직종 구분 없이 모두 분진 노출이 심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자료 부재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선지회는 2026년 1월 19일 울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폐위로금은 개인당 3000만~3500만원 수준이다. 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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