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가?

강원랜드설립의 가장 큰 명분, ‘광부’와 ‘진폐재해자’가 빠져 있다!

2025년도 강원도와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의 83개 사업에 2,258억 원이 지원된다. 폐광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 1,716억원(2024년 몫)과 전년 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이다.

강원도 공통 26개 사업 1,613억원, 태백시 17개 사업, 삼척시 6개 사업, 영월군 11개 사업, 정선군 21개 사업 예산으로 알고 있다.

폐광기금은 ‘대체산업육성’ ‘관광진흥’ ‘폐광지역 시군 자체사업’ 등에 대거 투입하였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미하다.

석탄산업 전성기 360여 개 탄광에서 도계읍의 ‘경동탄광’ 하나만 남았고, 이마저 3년 이내에 폐광할 계획이기에 이제는 “광부는 없고 진폐재해자만 남게” 된다.

우리는 2000년 강원랜드카지노 개장 이후 지급된 폐광기금 총액이 2조 7,6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산업화 시절부터 오랜 기간 폐광지역, 나아가 강원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석탄산업과 광부들. 지옥 같은 막장에서 살아남았지만, 불치병 진폐로 힘겨운 노년을 사는 진폐재해자들.

그럼에도 강원랜드 설립 명분과 투쟁의 최대 공로자인 진폐재해자 복지사업에 폐광기금 사용액은 너무나 적다.

강원도와 폐광지역 지자체는 그동안 “우는 아이 달래는 격”의 소극적,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검은 영웅들”인 광부와 진폐재해자들의 희생과 수고란 절대적 명분이 없었다면,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나쁜 사북읍에 ‘특별법’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이에, <제10회 진폐재해자의 날> 입장식(석탄광부들의 위대한 퍼포먼스)를 통해 “진폐 진단수당 현실화”와 “강원랜드 폐광기금 진폐복지사업 대폭 확대”를 강력히 요구키로 하였다.

전국단위 우리 7개 진폐협회는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방문과 강원도지사 면담 요청 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다!!”

우리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민국 국회와 강원도, 그리고 관련 시군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하루속히 “폐광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진폐복지사업(문화생활비 인상 등)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6월 25일

(제10회 진폐재해자의날 행사 참가 단체 일동)

사)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이창남)

사)중앙진폐재활협회(회장 이희탁)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김경수)

사)영남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정상연)

(전화) 033) 592-0562. 0563